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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청년세대 또 하나의 짐 거주난,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공동체주택

SDGs-1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3 11:17
조회
2422
취업난 청년세대 또 하나의 짐 거주난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공동체주택

 

한지은 대학생기자 wldms0779@naver.com 배가영 대학생기자 maryluvinow@naver.com

고송희 대학생기자 kosh1125@naver.com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바로 ‘어디서 살 것이냐’ 하는 거주난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에 일자리를 찾으러 서울로 왔지만 ‘좋은 일자리’만큼 구하기 힘든 것이 ‘좋은 집’이다.

“매달 50만원을 내고 이런 집에서 산다는 사실에 가끔 숨이 막히기도 해요.”

최근 강남에 일자리를 구해 상경한 고지영(가명) 씨는 신림역에서 걸어서 20분 걸리는 곳에 자취방을 마련했다. 최대한 저렴한 매물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고 씨의 친구들은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반지하나 옥탑방에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고시원도 마다한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고시텔에 거주하는 가구 중 대부분은 청년층이다. 이들은 월 평균 33.4만원을 내고 4평 남짓한 공간에서 먹고 자는 일을 해결한다.

1인 가구는 거주자 고립 심화시키는 거주형태

청년들의 거주난에는 심리적 문제도 포함된다. 좁은 집은 필연적으로 1인 가구의 생성을 야기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2%를 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층이(20대30대)가 1/3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인 가구는 요즘처럼 이웃 간의 교류가 줄어든 사회에서 거주자의 고립을 심화시키기 쉬운 거주형태이다.

1인 가구의 고독과 고립이라는 사회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에서도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누군가 말려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사실은 ‘우울감’에 쉽게 노출된 청년 세대들에게는 점차 위험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공동체주택’이다.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의 부담을 완화함과 더불어,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깊어지는 청년들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공동체주택은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해체로 발생하는 생활 문제를 공동 대응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공동체 주거 문화의 확산을 통해 삭막한 사회에서 친구이자, 가족들을 만들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동체주택 사업은 지난 2014년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청년 주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논의된 후, 수차례의 토론과 포럼 등 계획 및 추진 과정을 거쳐 구체화됐다. 2015년 한국주택도시공사에서 공동체주택 1만호 공급이 발표되었고, 이후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육성, 공동체주택 전시회, 사업자 설명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 사업이 성장했다. 최근에는 공동체주택 지원허브가 신설되어, 집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는 청년 및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공동체 주택은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의 생활화를 이루는 주택이다.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은 실질적 개념이 유사하여 많은 상황에서 혼용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공동체주택은 사회주택보다 입주자 소득 범위가 넓어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기사는 공급의 스펙트럼이 보다 넓은 ‘공동체주택’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기술한다.

 

공동체 주택 유형 거주자 특성 따라 다양

공동체주택은 공급 방식과, 거주자 유형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된다. 공급방식에서는 공동체 주택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자가소유형, 공공임대형, 민관협력 임대형, 민간임대형으로 구분된다.

거주자 유형에서는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설계 및 커뮤니티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입주 희망자들의 공통성에 따라 알맞은 공동체주택이 건설된다. 따라서 목적, 직업, 취미, 세대 등 매우 다양한 형태와 목적성을 가진 공동체주택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육아형, 노인돌봄형, 다문화형, 청년일자리형, 동일직업형, 1인가구형 등의 거주자 유형이 존재한다.





 

휘경마을 두레주택, 청년 보금자리로 탈바꿈

휘경마을 두레주택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18다길 31-5 휘경동에 위치한,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과 같은 청년을 타겟으로 한 여성전용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이다. 서울시가 공급한 민간의 단독주택을 허물어 7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2017년 11월 완공, 1인 가구 6명이 함께 살고 있다. 1인 1실에 개인 공간은 10.92m²이지만 함께 사용하는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을 포함한다면 전용 158m², 공용 50m²으로 넉넉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런 휘경마을 두레주택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균형을 이룬 대표적 공동체주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휘경마을 두레주택 /사진 제공 공동체주택 플랫폼]

 

휘경마을 두레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월세가 주변 시세의 70% 정도로 형성되어,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증금은 500만원에, 월세는 24만 6000원. 방 1개에 협소한 주방과 화장실이 딸려 있는 휘경동의 소형 평수(16-18m²) 원룸 월세가 40만~60만원에 책정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 두레주택의 가격 역시 공동체주택이 추구하는 경제적 측면에 부합한다. 방학동 두레주택은 보증금 2000만~4000만에 월세 10만원에 운영된다. 시흥동 두레주택은 보증금 900만~1000만원에 월세 9만원이다. 방학동은 시세보다 70%, 시흥동은 시세보다 30%가 저렴하다. 이러한 저렴한 보증금 및 월세 정책은 기존 임대 원룸 등과 비견되는 공동체주택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로, 청년 및 사회 취약계층이 돈 걱정 없이 주거할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1인 가구 커뮤니티 공간

공동체주택 입주자들은 공동체 내에서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1인 가구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로 하여금, 집을 안정적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관심사나 특성이 비슷한 이들과 공동체규약을 지키며 공동체공간에서 그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입주자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공동체주택 외에도, 다른 공동체주택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 활동 경험이 공유되고, 그렇게 연계된 네트워크는 공동체 커뮤니티가 되어 또다시 서로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공동체주택이 그야말로 ‘사회혁신’인 이유는, 입주자들이 나누는 따뜻한 정을 지역사회로까지 확장하기 때문이다. 입주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서로의 재능을 공유하며 살기 좋은 집을 만든다. 휘경마을 두레주택은 지역주민과 입주민이 함께 밥을 먹는 ‘화요밥상’을 실시했다. 추석엔 모두 함께 송편을 빚기도 한다. 친목을 다지는 것 외에도, 두레주택의 청년들은 이웃주민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을 개설하며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고 있다. 공동체공간을 활용하여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집에서 집으로 따뜻한 정이 오간다. 집이 사회적 임팩트를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공동체주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공동체주택 관련 개별법없어 제도정비 필요

서울시 공동체주택 관련 조례에 따르면 공동체주택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규약’이 요구된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공동체 규약이 없어도 ‘공동의 가치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주택’을 공동체 주택에 포함한다. 이렇듯 공동체주택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는 공동체주택에 관심을 갖는 이로 하여금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동체주택은 관련한 ‘개별법’이 없기 때문에 타 법률 및 조례를 차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공동체주택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법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공동체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도출되어야 이에 따른 법제도의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에서 제공하는 공동체주택은 입주자의 변경이 잦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애초에 장기적으로 거주가 안 되는 건물이기에 입주자들은 ‘잠시 머물다 갈 곳’이라는 생각으로 공동체 활동에 소홀해진다는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체주택사업부 김영길 팀장은 “설계매입 단계부터 유대관계가 있는 인적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점검을 나가면 본인들이 살아갈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마감재부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함께 살 곳’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음가짐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동체주택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형’ 임차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이러한 공동체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연계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공동체주택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한 곳은 ㈜블랭크와 WOOZOO를 포함하여 30곳이 넘는다. 또한 입주자에게는 금융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당 금융 서비스는 임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나, 전체 자산인 (현)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새로운 세입자 계약의 지연으로 건축비용 등의 자금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공동체주택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며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공동체주택이 안고 있는 낮은 인지도 등 한계와 문제점들에 대해 해외 사례를 통해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

민간의 참여가 활발한 네덜란드

유럽에서도 공동체주택 운영의 선진주자로 손꼽히는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처럼 1~2년 단위의 계약이 아닌, 무기 계약으로 진행되어 ‘한번 들어가면 계속 거주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잠시 머물다 떠날 공간’이 아닌 ‘내가 계속해서 거주할 공간’이라는 인식은 주거 공간에 대한 개개인의 대응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소셜 믹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가치 역시 존중 받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로 계층 구분 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보니, 다양한 계층들이 한 곳에 자연스럽게 섞여 소셜 믹스가 이루어진 것이다. 계층 화합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 역시 ‘하나의 사회’로 존중받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 주택, 자조 주택 등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영국

영국에서는, 공동체 주도 주택(Community Led Homes)이라는 용어로 공동체주택이 체계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동체 주도 주택의 종류에는 코하우싱, 협동조합 주택, 공동체 토지 신탁, 자조 주택으로 구분된다. 18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코하우싱의 경우,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보장하고 입주자들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택이다. 다른 공동체 주택보다 특히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높게 사는 주민들이 모여 커뮤니티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위해 이웃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위해 한 커뮤니티 당 10-40 가구가 존재하는 양상을 띄기도 한다.

협동조합주택은 조합원인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주택을 관리하는 주택이다. 영국 전역에 약 736개의 단체들이 협동조합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조합주택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의 주택에도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가며 생활해야 했다면, 조합주택을 통해 보다 깔끔한 환경에서 낮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공동체 토지 신탁의 경우, 지역 사회가 필요한 주택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함께 개발하고, 지역 공동체가 이를 관리하는 형태이다. 특이한 점은, 초기에 투자금이 모두 회수되고 이익금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무조건적으로 다른 시설을 짓는데 투자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장기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조 주택의 경우,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는 빈 집을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빈 집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개조하는 것이다. 이는 영국 전역에서 활발한 호응을 얻어 현재 113개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청년들의 관심이 곧 거주문제 해결의 실마리

현재 공동체주택 사업의 전망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영길 팀장은 “양적 팽창 단계에서 질적 팽창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 말했다. 김 팀장은 “조금 더 사업이 활성화되면 입주자 개인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인력 지원이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사업자나 이용자들의 의견이 많아져야 공동체주택의 개선할 점을 발견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들의 관심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김 팀장은 “청년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 언젠가 소중한 보금자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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