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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웰빙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국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글 기고

작성자
이승아
작성일
2020-11-25 03:23
조회
257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5월 11일자 <동아일보>에 글 '나랏빚도 잘만 운용하면 득이다'를 기고했습니다. 하 교수는 인구가 1600만 명(1815년)으로 프랑스의 절반에 불과하던 작은 섬나라 영국이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나랏빚 덕분이라는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국채를 통해 운하·철도·식민지 건설·철공·섬유 산업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하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은 그 수치 자체보다 분자(국가채무)와 분모(GDP)의 동태적 움직임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2차대전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했지만 이후 GDP가 따라 늘어나며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하 교수는 1분기 재정 적자 급증, 국가 채무비율이 45%를 넘을 가능성 등의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의 능력을 신뢰하고 필요한 투자는 과감히 하되 징세 능력과 재정 효율 같은 기본기도 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교수는 "통제권을 막 휘드르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일 잘 하고 믿을 수 있는 스마트한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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