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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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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교육

‘20년 고질병’ 대학서열문제, 해법을 찾는 사람들

SDGs-04
Author
관리자
Date
2021-01-13 11:01
Views
724
‘20년 고질병대학서열문제, 해법을 찾는 사람들

 

권민석 기자 minshogi@gmail.com

이다움 기자 daumi0224@gmail.com

응웬민항 기자 hangnmhanu@gmail.com

장나린 기자 narin031099@gmail

 

 

현행 대학입학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 대학입학 제도는 서열화된 학벌사회를 전제로 시장자유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대학입학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물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주장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집단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대물림한다는 주장에 더욱 공감하고 있다.

실제 ‘권력과 출세’의 접근 통로로 여겨지는 명문대학 입학 실태 조사를 보면, 일반고 출신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은 2011학년도 54.3%, 2012학년도 57.7%, 2013학년도 70.1%로 나타나고 있다.(김천기 ‘사회적 불평등 맥락에서 본 대학입학 기회배분의 주류적 공정성 모델 한계와 대안적 공정성 모델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2015 참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 수준이 학생의 잠재력보다 서울대 입학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명문대 입학률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은 능력주의아닌 학부모주의

형식적 기회균등과 능력주의라는 시장자유주의 모델에서는 교육 기회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수준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학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사교육 특구의 진학률 상승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교육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다. 아이들이 계층배경과 관계없이 비슷한 능력과 재능을 타고났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똑같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아이들이 보다 유리한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능력주의가 아니라 학부모주의가 ‘아이들의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무슨?) 조사 결과 시장자유주의 모델이 공정하게 기능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능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김태훈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독일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수준으로 자녀 교육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한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공적인 인식이 약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그러한 인식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사교육 원인 1위로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에’가 꼽힐 정도로 취업과 대학서열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서열과 생애임금격차를 연구한 자료에서도 노동시장 진입단계 뿐 아니라 퇴직단계에 이르기까지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부모주의’로 인한 교육 불평등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 대물림을 가능하게 한다.

 

수십 년째 겉돌고 있는 대학서열문제 해결책은 없나

지난해 10~11월(확인 필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박주민 국회의원(47·더불어민주당)이 3차에 걸쳐 개최한 ‘대학 서열 해소 열린 포럼’(이하 열린 포럼)은 대학서열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작은 움직임으로 주목받았다.

 

김태훈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 우리를 병들게 해왔던 대학서열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그 해법이 너무도 어려워 보여서, 전문가들의 과제만으로 여기는 경향 때문이 아닐까 반성해본다”며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도 참여한 열린 포럼이 대학서열 해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열린 포럼’은 교육 안에서 위와 같은 불평등의 뇌관이 되는 대학서열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럼 관계자는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첫째 과도한 입시 경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해결해야 하고, 둘째 뽑는 경쟁이 아닌 가르치는 경쟁으로 대학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를 축으로 대학서열화 해소 방안이 설계되고 현실에서 추진될 때 진정한 교육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학서열 문제는 교육체계의 틀을 바꾸는 문제로 그 과정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열린 포럼’은 1차 포럼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 대학입학보장제, 공유성장형 대학 연합체제 등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 맞는 여러 서열화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각 방안들 모두 대학연합체가 존재하고, 공동입시를 치룬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거점 국립대부터 시작할 것인지, 거점 국립대와 사립대가 함께 시작할 것인지 등의 실시대상과 추진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김종영 교수(경희대 사회학과)는 “과열된 대입경쟁은 소위 명문대학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목 현상”이라며 해소방안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제시했다.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초안은 전국에 있는 거점국립대 9개의 이름을 ‘한국대학교’로 바꾸고 서울대학교의 수준으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립대나 기타 지방의 국립대가 반발할 가능성 및 거점국립대의 독점 현상이 우려되어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한 50개 내외 학교가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대학통합네트워크 기본안과 수정안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권역 별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통해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대학을,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공대와 농대 등을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각 단과대학 별 학생 및 교원의 숫자를 증가시키고, 각 단과대학을 특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현재와 같은 개별대학 지원 방식은 고등교육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의 공유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체제는 공유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학 서열구조와 평가 및 재정지원방식의 경쟁체제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공유성장형 대학체제로 개편할 경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대학의 균형 발전과 서열체계의 완화이다. 이 방안 지지자들은 입시경쟁의 완화에 의한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효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종영 교수에 의하면 이렇게 양성된 대학은 입시생의 30~40%를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소위 말하는 ‘명문대’ 입학생이 3%이라는 것으로 보아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입시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벌체제 타파 및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대학의 질적 향상, 인프라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공정성이 담보된 학교만을 지원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설립함으로써 대학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있다.

 

김태훈 부위원장은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를 발달시키는 것에 반대할 여지가 없다”며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실현가능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면성이 있는 방안”이라며 타 대학으로의 네트워크 확장성이나 궁극적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민 포럼위원을 대상으로 진행 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각 정책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 평균을 산출한 결과(매우 동의-5점, 동의-4점, 보통-3점, 동의 못함-2점, 전혀 동의 못함-1점을 부여하고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해 3.78~3.81 동의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데 도움이 되고, 사립대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 국립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시민 포럼위원들은 대학통합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5가지 정책 모두에서 3.44~4.02의 높은 동의 수준을 보여주었고, 대학입학보장제에 가장 많은 공감을 표했다. 이는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 입학과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서열을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뽑는경쟁에서 가르치는경쟁으로

열린 포럼은 대학통합네트워크가 교육 양극화 해소 및 공교육의 정상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훈 부위원장은 “수십년간 고착화된 대학서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란 어렵다”며 “그럼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포럼 참가자 수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더 많은 사람이 대학서열 해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정치권이 움직이고 결국 제도가 형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대학 서열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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