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항용 교수, 2019/2020 몽골 KSP 착수보고회 참여

SDG 17 -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PARTNERSHIP FOR THE GOALS)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항용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총괄하는 2019/2020 몽골 KSP 착수보고회에 참여한다. 12월 10일부터 1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출장을 나서 몽골 거시안정성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관리방안(Economic Crisis Management of Mongolia through Securing Macroeconomy Sustability)에 대해 연구 협력을 실시한다.

몽골은 외부요인(원자재 가격, 외국인 투자 등)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6번째 IMF 구제금융 지원(’17) 등 장기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몽골 지속가능개발 목표 2030’, ‘몽골정부 행동계획 2016-2020’ 등을 수립한 바 있다. 재무부 내 거시경제정책 담당 인력 부족 및 담당자의 역량 부족으로 거시경제 현황 분석, 거시경제 정책수립, 예측, 통계데이터 생성 및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에서 체계적인 거시경제 정책 및 모듈을 구축하여 거시 경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동 정책 자문을 요청한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따라서 몽골에 적합한 거시경제 모형 구축을 통해 재무부 관계자의 거시경제 예측 관련역량을 강화하여 거시경제관리 및 안정화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수립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대외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이 사업의 목적에 두고 있다.

공동 연구의 주제는 아래 주요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협력국 현황 조사 및 분석, 관련 한국의 발전경험 사례연구, 정책제언 및 실행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1) 거시안정화 정책 수립 방안: 거시경제정책조합(Policy Mix) 개선: 재정정책(Fiscal Policy), 통화정책(Monetary Policy), 금융정책(Financial Policy) 등 주요 거시경제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안정적인 통합 거시경제정책조합 도출

(주제 2) 몽골 재정안정화룰(Fiscal Stabilization Rule) 개선방안: 몽골은 재정안정화룰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재정안정화룰 검토 및 분석을 통한 개선 및 이행방안 도출

(주제3) 외환 부문 거시건전성 확보방안: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도 하에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으로 인한 외국 시스템 리스크의 국내 전이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몽골 거시건전성 정책의 단계적 도입 방안 도출

(주제4) 경제전망 모델링 발전방안: 거시경제모형을 분기별 데이터와 월별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하고, 매 분기 연간 예측치를 수정하고 있음. 분기별 데이터를 월별데이터로 개발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경제전망 모델링 검토 및 분석을 토대로 몽골에 적합한 거시경제모형 개선안 제시

공동 연구를 포함하여 기재부(MOEF),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BOK), 한국금융연구원 등 거시경제정책 수립 및 거시경제전망을 실시하는 부처 및 기관을 방문하여 주제 관련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고위 정책관계자,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및 자문을 제공하고,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할 계획에 있다.

또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주제별·지역별 전문가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위촉, 주요 사업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평가 실시하고 설문조사로 주요 이해관계자의 지식의 향상, 정책제언 이행의지 제고 등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종료평가로서는 주요 사업추진경과 및 최종결과물을 기초로 협력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별도의 외생적 위험요소(정치·경제 외)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나, 협력국과의 사업추진체계를 초기에 잘 정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조율 및 사업 활동에 반영 필요하다는 위험 관리 계획을 두고 있으며 후속 연계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협력국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거시경제 위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Think-tank 설립 등 후속사업 발굴 및 연계를 위한 협의를 병행

▣ 아국의 신북방정책 및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등 국정과제 지원을 위하여, 몽골 KSP 착수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시 현지에 진출한 우리 유관부처 및 기관관계자를 초청하고, 중간보고회 시 국내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초청

▣ 필요시, 협력국 공관 주최 세미나 혹은 경제사절단 파견 기회를 활용하여,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후속연계 방안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