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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한 인프라 구축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한 코멘트

SDGs-09
작성자
이승아
작성일
2020-11-25 03:02
조회
275
5월 6일자 <경향신문>은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40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게 됐지만 기금 운용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기업이 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국민의 70%냐 100%냐를 놓고 3조원 차이로 야단법석이었는데,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40조원에 대해서는 왜 조용한가"라며 "정부가 대충 위기만 넘기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22일 기간산업안정기금지원 조건으로 고용안정 등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취득한 지분을 해당 기업의 주주가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국민 혈세가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하여 "지원 조건으로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자구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평소에는 대주주로서의 이득을 누리면서 정작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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