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노동, 현대 노예, 인신 매매, 아동 노동을 없애기 위한 한양인의 숨은 노력들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 한식 프랜차이즈 ‘카이나’

한양대학교 학부생들, 필리핀에서 저소득층 여성 지원 및 아동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한식 프랜차이즈 ‘카이나’ 창업 성공

 2017년 2월부터 시작되어 그해 6월 12일 필리핀 현지 한식 프랜차이즈 ‘카이나’ 1호점이 성공적으로 개업하였다. 한양대 학생 4명과 필리핀 대학생은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에서 주최한 ‘소셜벤처 청년교류 프로그램(Social Venture Youth Exchange)’을 통해 만나 소셜벤처 ‘카이나(KAINA)’를 창업했다. 카이나는 아테네오대학 나가 캠퍼스(Ateneo de Naga University) 교내 식당에 위치하며, 필리핀 미혼모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식 프랜차이즈다. 카이나(Kaina)는 필리핀 공용언어인 타갈로그어로 ‘함께 식사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카이나’ 창업자 한양대학교 학부생 3명 및 현지 직원의 기념 촬영 현장

 마오그마 빌리지(Maogma Village)는 과거 나가 시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갈 곳 잃은 철거민들을 위해 봉사단체 ‘해비타트(Habitat)’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준 철거 이주민의 마을이다. 주민들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못한 미혼모이다. 여성들은 잡상인으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트라이시클이라 불리는 자전거 삼륜 택시를 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가난 대물림을 끝내기 위해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카이나를 창업하게 되었으며,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테네오 대학은 월 임대료 12만 원에 교내 식당 자리 한 칸(23㎡)을 빌려주었다.

△ 창립자 최정석(파이낸스경영학과 4), 이재서(정책학과 4), 이승훈(정책학과 3) 학생

 창립자 최정석(파이낸스경영학과 4)·이재서(정책학과 4)·이승훈(정책학과 3) 학생은 필리핀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들을 독립 시켜 카이나 분점의 사장님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휴학한 후 필리핀으로 향했다.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식자재를 조달하는 것부터, 조리법 개량까지 개점을 위해 모든 부분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양 뉴스에 따르면, 이재서 씨는 “일부 여성들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마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카이나를 발판으로 여러 역량을 가진 한양대학교와 협력해 마을의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한식 프랜차이즈 ‘카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는 현지 학생의 모습

 현재 카이나 식당의 하루 매출은 8,000페소(약 16만원) 수준으로, 대부분의 메뉴가 60~80페소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약 1,000명이 매일 카이나를 방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떡볶이, 어묵, 김밥 등의 한식이 현지인들의 입맛에 얼마나 잘 맞는지, 그 인기가 얼마 정도인지 이 수치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

 

△ 2019년 3월 카이나 프로젝트 2기 한양대 학생들과 현지 직원의 기념 촬영 현장

 창립자 3인은 현재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이들의 뒤를 이어 김민지(관광학과 3), 김재경(경영학과 4), 이지윤·전륭(파이낸스경영학과 3), 김경현(경제금융학부 3) 학생이 카이나 프로젝트 2기 멤버로 자원했다. 한양대는 카이나 프로젝트를 15학점짜리 장기 현장 실습수업 활동으로 전환, 인정하여 학생들이 휴학하지 않고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리핀 체류 비자 비용과 항공권, 월 생활비도 일부 지원했다.

 올해 초 카이나는 같은 지역에 위치하였으나 아테네오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세인트조셉학교(Saint Joseph School)와 2호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카이나의 활동은 나가 시 지역 언론에도 소개되는 등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카이나 프로젝트 2기 팀의 노력으로 앞으로 카이나 3호점, 4호점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이 완성되었다. 현재는 2019학년도 1학기 종강과 함께 카이나 프로젝트 2기 활동이 마무리되었으며, 한양대는 카이나 프로젝트 3기 팀을 구려 학생들이 직접 소셜 비즈니스를 이끌어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카이나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말한다. “카이나가 언론에 과대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나가 시에 자리를 잡은 만큼 카이나를 기점으로 필리핀에서 많은 활동이 파생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마오그마 빌리지 주민들이 일하고 싶다면 일을 할 수 있고, 배우고 싶다면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꿈꾼다. 마오그마가 사회혁신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화한 첫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한양대학교 재학생, 전국대학생모의유엔대회 우수상 수상

여성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의 심각성 재고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원영, 이성진 학생

 UN 한국협회에서 주최하는 한국대학생 모의유엔대회는 UN 회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국제무대 진출 능력을 배양하는 목적이 있다. 모의유엔대회는 국가당 대표 2명씩, 총 84명이 협상을 벌이며 결의안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개추첨을 통해 대표 국가가 선정되나, 의제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10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조원영(사회대·정외3), 이성진(사회대·정외2) 학생은 태국대표로 참여하여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여성, 아동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위클리 한양에 따르면, 제9회 모의유엔대회에도 참여하였으나 수상하지 못하였고 당시의 경험을 살려 약 3개월에 걸쳐 제10회 모의유엔대회를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인권에 대해 어떤 식으로 국가의 입장을 밝혔는지, 동맹국은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조원영, 이성진 학생은 협상을 위해 태국 인신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수치를 통해 강조하였다. 태국으로 들어오는 인신매매 여성과 아동은 연간 20~30만 명이다. 인신매매 산업으로 연간 15조 원을 벌어들이며, 태국 GDP의 약 50%를 차지한다. 그러나 태국 국경을 중심으로 일본 야쿠자와 연결되어 있어 정부에서 역시 간섭이 어렵다는 점이 인신매매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인신매매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감시기구나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또한 해당 의제는 피해자보호방안과 가해자처벌방안에 관한 문제로 연결되며,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태국과 같은 국가는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비율이 훨씬 높음을 강조하였다. 이 점을 중심으로 두 학생은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을 최종 목표로 결의안이 작성되었다.

 모의유엔대회에서 밝힌 여성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에 받는 교육에 따라 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을 근거로 삼았다. 가난한 국가의 여성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므로, 남녀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고치고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동남아권에서는 가부장적인 제도가 많이 남아 있으며, 해당 지역의 남성들이 여성들을 성적노리개 그 이상으로 보지 않는 점 역시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앞으로의 토론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원영, 이성진 군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다. 토론 대회의 경우 어떤 대회든지 최대한 많이 참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만큼 다양한 대회가 존재하기에 선택권이 넓다.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대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수상보다 대회 참여를 하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두 학생은 대회 참여 과정에서 태국에 있는 한국대사관과 교수님들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사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 질의응답을 하며 의제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다양화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두 학생은 모의유엔대회 수상에 그치지 않고 외교 토론학회, ‘외교안보학회’를 창립하였다. 이 학회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독서를 한 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사안에 대한 사설 작성 후 토론을 한다.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절충해 나가는 자세를 다지며 사고의 폭을 넓히면서 외교 문제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9년 전국대학생모의유엔대회 포스터

 전국대학생모의유엔대회는 작년을 기준으로 25회째를 맞이하였으며 해당 대회는 이미 개최된 후 마무리되었다. 외교부에 아직까지 2020년 전국대학생모의유엔대회에 대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나 위의 25회 전국대학생모의유엔대회 포스터를 참조하여 다음 대회를 기약해 보는 것 역시 한양대학교 재학생들에게 국제사회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회의와 외교교섭 과정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양대학교 이삼식 교수, ‘아동수당이 갖는 의의’ 기고 1년 후 아동수당 제도 도입

아동수당은 곧 아동의 권리

한양대학 교수, 아동 노동을 없애기 위하여 아동수당이 효율적 정책이 되기 위한 3가지 원칙 제시

 지난 2017년,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이삼식 교수가 ‘아동수당이 갖는 의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삼식 교수는 아동수당은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정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3가지 원칙에 대해 강조하였다. 보편성, 충분성, 그리고 형평성이 바로 그것이다.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이삼식 교수

 첫 번째, 보편성이 전제돼야 한다.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자녀 양육이 일정 수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기초적인 자녀 양육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경제활동 상태 등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충분성이 보장돼야 한다. 아동수당의 충분성은 다른 양육지원 방법과 연계해 측정돼야 한다. 예를 든다면 다른 지원방법들이 종류와 양 그리고 질적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들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해 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 가구소득이 일정하다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양육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자녀당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자녀수가 많아지면 그 가정은 빈곤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아동의 성장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산순위에 따라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의 의의에 대한 이삼식 교수의 기고가 있고 바로 다음 해, 대한민국에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이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동수당이 곧 아동의 권리이다.

△ 2016년(대한민국 아동수당 제도 도입 전) OECD 35개국 아동수당 도입현황 및 OECD 국가별 국내 총샌상 대비 아동관련 공공지출 비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Ihappy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프랑스(1932년), 영구(1945년), 체코(1945년), 일본(1972년) 등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시행 중인 제도로 대한민국은 지난해 해당 제도를 도입, 실시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8년 아동수당 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일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올해 4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지급 후, 지난 9월 연령을 확대하여 현재는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적용하고 있다.

△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웹사이트 및 아동수당 온라인신청 따라 하기 유튜브 영상

 아동수당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 온라인신청 따라 하기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관련자료]

http://www.hanyang.ac.kr/surl/ushq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8/201907080151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s://www.hanyang.ac.kr/web/www/news_all?p_p_id=newsView_WAR_newsportlet&_newsView_WAR_newsportlet_action=view_message&_newsView_WAR_newsportlet_messageId=1859

http://www.hanyang.ac.kr/surl/JF5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52426&code=11171314&cp=nv

http://ihappy.or.kr/info/intro.php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ChldAlw.do